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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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유아보육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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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●●로펌 1 디카이온 1 솔론 1 평안 1 길도 1 동인 1 마스트 1 온누리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준이 1 김종수 1 김종휘 1 김태환 1 나현채 1 고영석 1 김연수 1 안중민 1 김재진 1 안대희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
 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

4. 대법원 2021.04.15 선고 2021두30891 판결
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‘주택’에 해당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40558 판결
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‘주택’에 해당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2018년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도3394 판결
  [사기·영유아보육법위반]〈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17상,296]
  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

9. 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3두14610 판결
  [보육수당지급][공2016하,1430]
   보육수당지급
  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, 2016. 8. 17.
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
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

11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4도7160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16하,1300]
  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5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단58495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누35675 판결
  [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14. 인천지방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노2154 판결
  [사기·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65, 2013. 8. 29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931, 2013. 8. 6., 인용
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 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12년

18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도8681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19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도1302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-36, 2012. 9. 10., 인용
  어린이집 설치 불인가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설치불인가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11년

21. 인천지법 2011. 12. 29.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
  [약정금] 항소[각공2012상,245]
   약정금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2008년

22. 광주고등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8누128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

2005년

23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두1496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6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

1997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385, 1997. 6. 13., 기각
  보육사양성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보육사양성시설위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26, 1997. 4. 25., 각하
  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
   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